미국서 실험 성공,기본소득 정말 실현될까?

출처 : 경기도청 홈페이지

 

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시에서

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결과

👨‍🔧고용 개선과 빈곤 탈출에

성공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어요.

 

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이 아닌

2019년 2월에 진행된 실험이지만

고용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

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있다고 해요.

 

이번 실험은 세금이 아닌

민간인들의 기부를 통해 진행되었어요.

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월 500달러,

우리나라 돈으로 56만5천 원이

💳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었구요.

 

기본소득 지급 후 1년 뒤

고용률은 12%나 증가했어요.

 

기본 소득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

잠시 일은 그만두고

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.

 

특히 전혀 일하지 않던 사람들도

면접을 보기위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어

큰 도움이 되었다네요.

 

기본소득 지출 부분을 들여다보면

식품 구입에 가장 많은 금액을 썼고,

🚬담배나 🍺술은 1%도 되지 않아 의외였다고 합니다.

 

하지만 아직 미국 내에서도

찬반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

 

국내에도 경기도가

연간 180만원에 달하는

농촌기본소득 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에요.

 

이제부턴 정말 진지한 고민이

필요할 시점인 것 같아요.